The Logic and Morality of Market Mechanism : Towards an Ideological Interpretation of Deregulation (Written in Korean)
시장과 정부는 경제영역에서 상대적 존재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권리가 존중되고 사회후생이 증대되려면 양자의 관계가 대체적이기보다는 보완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기구에 내재하는 논리와 윤리의 본질 및 그 한계를 이해하고 동시에 정부의 정책체제는 행정국가의 정치실패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산업기구의 현실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편성 되어야 한다. 본고는 이러한 시각에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규제를 완화 내지 해제하기 위한 일반적 근거를 규명하고 이를 주안점으로 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역사적으...
| Main Author: | |
|---|---|
| Format: | Article |
| Language: | English |
| Published: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88-11-01
|
| Seri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Online Access: | https://doi.org/10.23895/kdijep.1988.1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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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 이, 규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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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lection | DOAJ |
| description | 시장과 정부는 경제영역에서 상대적 존재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권리가 존중되고 사회후생이 증대되려면 양자의 관계가 대체적이기보다는 보완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기구에 내재하는 논리와 윤리의 본질 및 그 한계를 이해하고 동시에 정부의 정책체제는 행정국가의 정치실패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산업기구의 현실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편성 되어야 한다. 본고는 이러한 시각에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규제를 완화 내지 해제하기 위한 일반적 근거를 규명하고 이를 주안점으로 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조명한 위에 정부규제의 합리적 조정의 당위성을 국가체제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함과 아울러 이를 위한 정부기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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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at | Artic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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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itution | Directory Open Access Journal |
| issn | 2586-2995 2586-4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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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Date | 1988-11-01 |
| publisher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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