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te-of-Return Regulation and Managerial Expense-Preference Behavior (Written in Korean)
본 논문은 독점기업규제의 한 방법으로서 , 수익률규제정책 즉 독점기업의 소유권은 민간에게 허용하되 투자자본의 수익률이 정부에서 정해준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채택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 논의되는 문제점은 수익률규제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널리 알려져 있는 Averch-Johnson효과 이외에 경비선호행위, 즉 경영자 자신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경비지출의 증가가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공기업제를 포기하고 독점기업들을 민영화하게 될 때...
| Main Author: | |
|---|---|
| Format: | Article |
| Language: | English |
| Published: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8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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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Online Access: | https://doi.org/10.23895/kdijep.1990.11.4.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