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olitical Economy of Market Opening Pressure and Response (Written in Korean)
본고는 산업별 시장개방 압력과 대응의 양태를 실증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한미무역마찰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론적 분석에 있어서는 우선 시장개방을 “국제공공재”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수요와 공급구조를 정형화함으로써 이론적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시장개방수요는 상대국 시장에서의 기대이득, 무임승차자인 제3국에 비한 국제경쟁력 수준, 대정부 로비의 강도 등의 정의 함수, 반면 시장개방의 공급은 시장개방에 따른 기대손실의 부의 함수, 시장개방에 대한 대정부 반대로비 강도의 정의 함수로 가설화 하였다....
| Main Autho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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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at: | Article |
| Language: | English |
| Published: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8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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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Online Access: | https://doi.org/10.23895/kdijep.1988.9.4.89 |
| Summary: | 본고는 산업별 시장개방 압력과 대응의 양태를 실증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한미무역마찰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론적 분석에 있어서는 우선 시장개방을 “국제공공재”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수요와 공급구조를 정형화함으로써 이론적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시장개방수요는 상대국 시장에서의 기대이득, 무임승차자인 제3국에 비한 국제경쟁력 수준, 대정부 로비의 강도 등의 정의 함수, 반면 시장개방의 공급은 시장개방에 따른 기대손실의 부의 함수, 시장개방에 대한 대정부 반대로비 강도의 정의 함수로 가설화 하였다. 자료분석 결과는 대체로 이론모형의 시사점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내 보호율이 높을수록, 미국내 산업집중률, 기술집약도가 높을수록 미국의 개방압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방 후 미국의 시장점유율은 대부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결과는 시장개방의 수요결정요인이 상대적으로 공급결정요인을 압도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주요 정책시사점으로서, 개방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장개방에 따른 기대이득을 낮추고, 개방에 대한 반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내기업의 「렌트」 추구 유인을 사전에 제거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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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N: | 2586-2995 2586-4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