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pera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n Korean Public Enterprise : Critical Analysis and Policy Recommendations (Written in Korean)
본 연구의 목적은 기본법 제정으로 도입된 새로운 정부투자기관이사회제도가 갖는 특징과 그간의 운영현황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정부투자기관이사회의 제도적 특징 중의 하나는 이사회가 집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비상임으로 운영되며, 비상임 이사의 법적 책임이 불확실 하다는 점이다. 운영면에서는 이사장의 임명, 이사에 대한 대우, 당연직 이사의 참여 자세와 태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한 포괄적 개선방향으로서 전문성 있는 이사장의 임명을 위한 노력, 이사에 대한...
| Main Authors: | , |
|---|---|
| Format: | Article |
| Language: | English |
| Published: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89-11-01
|
| Seri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Online Access: | https://doi.org/10.23895/kdijep.1989.11.3.87 |
| _version_ | 1819045855573835776 |
|---|---|
| author | 송, 대희 이, 흥재 |
| author_facet | 송, 대희 이, 흥재 |
| author_sort | 송, 대희 |
| collection | DOAJ |
| description | 본 연구의 목적은 기본법 제정으로 도입된 새로운 정부투자기관이사회제도가 갖는 특징과 그간의 운영현황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정부투자기관이사회의 제도적 특징 중의 하나는 이사회가 집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비상임으로 운영되며, 비상임 이사의 법적 책임이 불확실 하다는 점이다. 운영면에서는 이사장의 임명, 이사에 대한 대우, 당연직 이사의 참여 자세와 태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한 포괄적 개선방향으로서 전문성 있는 이사장의 임명을 위한 노력, 이사에 대한 대우의 재조정과 이사 스스로의 직업윤리 제고 노력, 당연직 이사의 참여자세와 태도 등의 시정노력, 이사회 활성화의 정도, 관리운영의 개선 등을 제시했다. |
| first_indexed | 2024-12-21T10:35:12Z |
| format | Article |
| id | doaj.art-aaac61ecc0e5419085f9babc3006dd07 |
| institution | Directory Open Access Journal |
| issn | 2586-2995 2586-4130 |
| language | English |
| last_indexed | 2024-12-21T10:35:12Z |
| publishDate | 1989-11-01 |
| publisher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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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spelling | doaj.art-aaac61ecc0e5419085f9babc3006dd072022-12-21T19:07:06ZengKorea Development Institute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2586-29952586-41301989-11-011138710110.23895/kdijep.1989.11.3.87The Opera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n Korean Public Enterprise : Critical Analysis and Policy Recommendations (Written in Korean)송, 대희이, 흥재본 연구의 목적은 기본법 제정으로 도입된 새로운 정부투자기관이사회제도가 갖는 특징과 그간의 운영현황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정부투자기관이사회의 제도적 특징 중의 하나는 이사회가 집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비상임으로 운영되며, 비상임 이사의 법적 책임이 불확실 하다는 점이다. 운영면에서는 이사장의 임명, 이사에 대한 대우, 당연직 이사의 참여 자세와 태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한 포괄적 개선방향으로서 전문성 있는 이사장의 임명을 위한 노력, 이사에 대한 대우의 재조정과 이사 스스로의 직업윤리 제고 노력, 당연직 이사의 참여자세와 태도 등의 시정노력, 이사회 활성화의 정도, 관리운영의 개선 등을 제시했다.https://doi.org/10.23895/kdijep.1989.11.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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