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ynamic Inconsistency and Credibility (Written in Korean) - 유, 윤하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1989)
합리적 경제주체는 예상되는 정책변화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도 한다. 이 경우 주어진 여건 하에서 매 순간 최선의 행위를 택해 나가는 정책은 사회적 최적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개별경제주체가 정책입안자의 행동방식을 미리 예견하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정책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최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최선이 못되고 또 동태적으로 모순된 정책의 집행이 요구되기도 한다. 그러나 동태적으로 모순된 정책은 민간의 신뢰를 얻지 못하며 따라서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즉 정책의 최적성과 신뢰성 사이에 대립이 발생한다. 본고에서는 예견적 행위를 하는 경제주체와 정책입안자 사이에 개재하기 쉬운 이같은 동태모순문제 그리고 그 부분별 해결책으로 사전담보와 정책당국의 성가메커니즘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