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osing the Target Monetary Aggregate by Analyzing the Effects of the 1980-88 Monetary Control in Korea (Written in Korean) - 박, 우규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1987)
본고의 목적은 첫째로 통화정책의 운용방법이 제통화지표간의 움직임은 물론 이들 지표와 실물경제와의 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근본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80년대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인플레 억제를 통한 안정기조의 확립을 위한 총통화(M2)규제로 특징지워졌음에 착안, 이러한 통화정책 운용방법의 영향을 분석하고, 둘째로 그 결과를 감안하여 제통화지표와 실물경제와의 관계를 분석, 중심통화지표의 재정립과 그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본고에 의하면 M2와 제2금융권의 6개월 미만 단기자금수신(본고에서 M3S로 정의)간의 관계가 70년대와 80년대에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80년대에는 M2규제 위주의 통화정책이 M3S의 변동을 초래하며 이는 실질생산을 감소시키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등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M2와 물가·실질생산 등 실물경제와의 관계가 70년대와 80년대에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 의하면 경제여건이 변함에 따라 목표통화증가율을 조정해 나가는 신축적인 통화운용방법으로 전환해 나아가고, 이를 위해 M3S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요청된다. 그러나 보다 광의의 지표의 증가세 역시 급등할 경우 어떠한 특정지표의 규제보다는 경제전반에 걸친 통화증가압력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