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damental Problems of DPRK'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Written in Korean)
북한의 경제개발전략의 제특징은 저렴한 농산물가격에 의한 농업부분에서의 잉여, 저임금에 의한 도시노동자들로부터의 잉여를 가지고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농민, 도시노동자 양측을 희생시키면서 유지되어 온 이러한 성장구조는 원래 같으면 저농산물가격→저임금→저축자금확대 →재투자→생산량증가→소비수준 증가로 점진적으로 발전해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전략은 처음부터 철저히 부정되어 왔다. 먼저 농촌부분 부터 보면 농촌협동조합에서의 소유제도, 분배제도의 문제로 인해 농민의 근로의욕이 크게 상실되었고 그 결과 농업생...
| Main Author: | |
|---|---|
| Format: | Article |
| Language: | English |
| Published: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96-10-01
|
| Seri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Online Access: | https://doi.org/10.23895/kdijep.1996.18.2.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