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ptimum Social Discount Rate in Korea (Written in Korean)
현재 우리나라 공공투자의 비용편익분석에서 사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은 13%로서 이는 1981년에 산정된 민간부문의 투자수익률을 근거로 채택된 수준이다. 본고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적 할인율의 적정수준을 산정하였다. 분석방법으로서 소비이자율, 생산자이자율, 그리고 자본이용을 계산하였다. 동시에 OECD, UNIDO, 그리고 세계은행의 계산방법에 따른 각 할인율을 산정하고 그 범위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비이자율이 8.3~11.8%, 생산자이자율이 7.5~13.5%, 자본비용이 8.3~10.3% 수...
| Main Author: | |
|---|---|
| Format: | Article |
| Language: | English |
| Published: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8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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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Online Access: | https://doi.org/10.23895/kdijep.1987.9.2.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