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ory Reform of Seoul Taxicab Industry (Written in Korean)
우리나라 택시산업에 대한 정부규제는 크게 보아 요금규제, 면허규제 그리고 서비스관련규제로 나눌 수 있다. 정부규제에 의한 문제점으로서는 요금규제에 의한 초과수요의 존재와 제한적인 면허발급제도에 의해 발생한 면허에 대한 프리미엄과 이의 배분을 둘러싼 여러가지 비효율과 형평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택시산업은 비호출방식의 노상유객을 주로 하는 소위 순항식(cruising) 시장이기 때문에 자유경쟁의 상태에서는 시장정보전달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보정하기 위한 가격규제의 필...
| Main Author: | |
|---|---|
| Format: | Article |
| Language: | English |
| Published: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8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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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Online Access: | https://doi.org/10.23895/kdijep.1989.10.4.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