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istributional Effect of Property Tax in Korea (Written in Korean)
재산세의 소득분배효과는 무엇보다도 재산세의 부담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착되는가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산세귀착에 관한 전통적 견해와 새로운 견해를 검토하고 각 견해에 입각하여 소득10분위별 재산세실효세율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재산세는 전통적 견해의 경우 대체로 역진성을, 새로운 견해의 경우 일부 저소득계층을 제외하고는 누진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산세의 소득분배효과는 그 전가방향 및 크기뿐 아니라 재산 종류별·규모별세율의 차이, 재산세비과세 및 감면규정, 재산평가방법 등 재산세제도 및 그...
| Main Author: | |
|---|---|
| Format: | Article |
| Language: | English |
| Published: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8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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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Online Access: | https://doi.org/10.23895/kdijep.1988.9.4.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