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d-term Restructuring of Electricity Pricing (Written in Korean)
전기요금수준과 요금체계는 산업의 생산비와 가계의 소비생활패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생산활동․산업구조․소비형태에 변화를 초래한다. 또한 적정요금의 부과는 미래의 전력수요에 부응하는 전원개발의 비용확보와 이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전기요금체계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한계비용방식으로 장기적으로 전환되겠지만 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 한전이 택하고 있는 평균비용방식에 의거한 용도별 요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단기적 개성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용도별 요금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 Main Author: | |
|---|---|
| Format: | Article |
| Language: | English |
| Published: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9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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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Online Access: | https://doi.org/10.23895/kdijep.1997.19.4.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