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nstitutions Dealing with Failing Firms : Korea's Case (Written in Korean)
부실기업정리의 경제적 성격은 기업의 존속과 채권-채무의 조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고에서 필자는 기업존속여부의 결정과 채권-채무의 조정시 사용될 수 있는 효율성과 공정성의 기준을 제시한 뒤, 이에 입각하여 과거 및 현행 법정관리제도와 합리화조치의 내용을 평가·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과거 및 현행 법정관리제도와 합리화조치는 기업과 기업주를 구분하지 못하여 기업의 존속결정과 채권-채무조정이 효율성과 공정성의 기준에 맞지 않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본고에서 제시한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 Main Author: | |
|---|---|
| Format: | Article |
| Language: | English |
| Published: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9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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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Online Access: | https://doi.org/10.23895/kdijep.1993.1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