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conomic Impact of Protecting Foreign Copyright Works (Written in Korean)
새로운 저작권법이 금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저작물을 국내에서 출판하기 위하여는 외국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1984년 현재 번역된 외국인저작물의 규모는 8,255종, 금액으로 약 440억원으로 각각 전체의 24.9%와 10.9%에 달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저작권 보호에 따른 출판물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의 증가와 저작료 지급으로 인한 외화지출 부담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국내 출판산업의 현황을 분석하여 외국인저작물의 무단번역·복사출판물의 시장규모를 파악하고, 둘째 저작물 생산이용의...
| Main Author: | |
|---|---|
| Format: | Article |
| Language: | English |
| Published: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8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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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Online Access: | https://doi.org/10.23895/kdijep.1987.9.1.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