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imal Taxation of International Capital Flows (Written in Korean)
본고에서는 국내자본의 해외투자 및 해외자본의 국내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소득에 대한 적정과세방안을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분석하여 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세제상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1개국-1재화-2기간의 일반균형분석모형하에서 정부의 후생극대화를 바탕으로, 첫째 자본유출국의 경우 해외에 투자되는 국내자본에 대한 소득세율은 국내투자분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 자본유입국의 경우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자본에 대한 소득세율은 국내자본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아야 함을 보였다. 이러한 이론...
| Main Author: | |
|---|---|
| Format: | Article |
| Language: | English |
| Published: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9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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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Online Access: | https://doi.org/10.23895/kdijep.1994.16.1.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