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Security : Equity and Resource Allocation in Korea (Written in Korean)
본고에서는 사회보장제도확충과 관련된 자원배분과 소득재분배효과를 국제비교와 경험적 결과를 중심으로 논하였다. 90년대를 향한 한국사회가 처한 중요한 과제는 넓은 의미에서 형평의 제고 및 국민복지수준의 향상이다. 따라서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사회보장제도의 기본방향은 소극적 성격의 단순한 소득이전적 복지정책이 아니라 그 원인을 제거하고 발생을 예방하는 적극적 복지정책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보장부문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보다 강조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형평의 추구를 단계적으...
| Main Author: | |
|---|---|
| Format: | Article |
| Language: | English |
| Published: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8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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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Online Access: | https://doi.org/10.23895/kdijep.1989.11.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