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tributional Consequence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Written in Korean)
본고에서는 최근 달성된 전국민의료보험(NHI)의 재원조달방식을 개관한 다음 소득재분배관점에서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행하고자 한다. 의료보험은 주로 건강한 사람으로 부터 병든 사람으로 의료의 수평적 재분배기능을 행하나 결과적으로 수직적 재분배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형평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필요한 최저수준의 의료이용을 보장한다든가 의료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균등하게 한다든가 하는 제 기준의 선택은 결국 우리 사회가 내려야 할 가치판단의 문제일 것이나 우리의 여건에 비추어 전자를 기조로 하되 후자를 지향하는 접근방식이 바람...
| Main Author: | |
|---|---|
| Format: | Article |
| Language: | English |
| Published: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8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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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Online Access: | https://doi.org/10.23895/kdijep.1989.11.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