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ry Control and Korea's Industrial Development Law (Written in Korean)
본고에서는 시장진입에 대해 시장기능에 맡기기를 주장하는 자유경제주의(laissaire faire)와 정부개입을 주장하는 산업정책주의(industrial policy)간의 논란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론을 비교설명하고 석유화학산업의 예를 듦으로써 공업발전법 운용방안에 대한 몇가지 기준을 제시하려 하였다. 1986년에 발효된 공업발전법은 합리화지정을 통한 시장진입을 제한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의 제시없이 2개의 협의회에 위임하고 있어 일관성 및 공평성의 결여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본고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합리화산업지정에...
| Main Author: | |
|---|---|
| Format: | Article |
| Language: | English |
| Published: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8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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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Online Access: | https://doi.org/10.23895/kdijep.1989.11.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