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mitations of the Government Public Policy Function and the Role of the Market Order (Written in Korean)
본고는 최근 경험하고 있는 경제자율화의 부진 이유가 ‘경제과학 만능사상’에서 나오는 경제관료나 경제학자들의 “시장보다 더 많이 안다”는 자만과 이에 따른 정부의 시장역할에 대한 불신에 있다고 보고, 시장질서에 대한 신뢰회복과 경제학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앞서야 실질적인 경제자유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Hayek의 사회철학관과 최근의 내생적 경제제도론에 의하면 시장질서의 본질은 그 자생성에 있으며, 그 일부로서의 경제제도와 조직은 내생적으로 보다 나은 구조로 진화해 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진화를 촉진시키는 힘은 바로 경제...
| Main Autho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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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at: | Article |
| Language: | English |
| Published: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9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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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Online Access: | https://doi.org/10.23895/kdijep.1994.16.1.1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