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mitations of the Government Public Policy Function and the Role of the Market Order (Written in Korean)
본고는 최근 경험하고 있는 경제자율화의 부진 이유가 ‘경제과학 만능사상’에서 나오는 경제관료나 경제학자들의 “시장보다 더 많이 안다”는 자만과 이에 따른 정부의 시장역할에 대한 불신에 있다고 보고, 시장질서에 대한 신뢰회복과 경제학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앞서야 실질적인 경제자유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Hayek의 사회철학관과 최근의 내생적 경제제도론에 의하면 시장질서의 본질은 그 자생성에 있으며, 그 일부로서의 경제제도와 조직은 내생적으로 보다 나은 구조로 진화해 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진화를 촉진시키는 힘은 바로 경제...
| Main Author: | |
|---|---|
| Format: | Article |
| Language: | English |
| Published: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94-05-01
|
| Seri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Online Access: | https://doi.org/10.23895/kdijep.1994.16.1.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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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 좌, 승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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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 본고는 최근 경험하고 있는 경제자율화의 부진 이유가 ‘경제과학 만능사상’에서 나오는 경제관료나 경제학자들의 “시장보다 더 많이 안다”는 자만과 이에 따른 정부의 시장역할에 대한 불신에 있다고 보고, 시장질서에 대한 신뢰회복과 경제학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앞서야 실질적인 경제자유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Hayek의 사회철학관과 최근의 내생적 경제제도론에 의하면 시장질서의 본질은 그 자생성에 있으며, 그 일부로서의 경제제도와 조직은 내생적으로 보다 나은 구조로 진화해 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진화를 촉진시키는 힘은 바로 경제주체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에서 나온다. 경쟁은 미지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발견과정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은 경제현상의 미래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을 그리는 것(mere pattern prediction) 이상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예측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경쟁을 통해 찾아갈 수밖에 없다. 자율화 이후의 미래모습은 경제학자나 경제관료들 보다도 시장경쟁의 발견력에 의해 찾아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바람직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고는 앞으로의 정부경제정책의 바른 방향은 시장개입을 통해 경제모습을 세세하게 그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쟁에 의한 발견과정이 원활해지도록 자율화를 통해 경쟁을 창달함으로써 경제질서의 진화를 도모해 주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 first_indexed | 2024-12-19T22:49:56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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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lling | doaj.art-f02b4141780a4650b4d770bcccbcf4fb2022-12-21T20:02:51ZengKorea Development Institute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2586-29952586-41301994-05-0116117519410.23895/kdijep.1994.16.1.175The Limitations of the Government Public Policy Function and the Role of the Market Order (Written in Korean)좌, 승희본고는 최근 경험하고 있는 경제자율화의 부진 이유가 ‘경제과학 만능사상’에서 나오는 경제관료나 경제학자들의 “시장보다 더 많이 안다”는 자만과 이에 따른 정부의 시장역할에 대한 불신에 있다고 보고, 시장질서에 대한 신뢰회복과 경제학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앞서야 실질적인 경제자유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Hayek의 사회철학관과 최근의 내생적 경제제도론에 의하면 시장질서의 본질은 그 자생성에 있으며, 그 일부로서의 경제제도와 조직은 내생적으로 보다 나은 구조로 진화해 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진화를 촉진시키는 힘은 바로 경제주체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에서 나온다. 경쟁은 미지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발견과정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은 경제현상의 미래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을 그리는 것(mere pattern prediction) 이상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예측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경쟁을 통해 찾아갈 수밖에 없다. 자율화 이후의 미래모습은 경제학자나 경제관료들 보다도 시장경쟁의 발견력에 의해 찾아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바람직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고는 앞으로의 정부경제정책의 바른 방향은 시장개입을 통해 경제모습을 세세하게 그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쟁에 의한 발견과정이 원활해지도록 자율화를 통해 경쟁을 창달함으로써 경제질서의 진화를 도모해 주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https://doi.org/10.23895/kdijep.1994.16.1.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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